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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건축물대장과 다른 빌라 호수 바로 잡으세요”

우리집 호수 바로잡기 시행
구, 현재까지 40호 주소 정정

인천 남구가 뒤바뀐 빌라의 호수를 바로잡는 ‘우리집 호수 바로잡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호수가 뒤바뀐 집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부동산 경매, 공매, 압류 등 주택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바로 옆 호수의 주택과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전세권 설정, 경매진행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건축물의 준공 시에도 관청에 제출된 현황도와 실제 부착된 번호가 다를 경우 발생한다.

허가관청에 제출된 도면에는 좌측이 201호, 우측이 202호면 실제 현장은 좌측이 202호, 우측이 201호로 돼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질의와 방문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토부로부터 ‘건축물대장 불일치 관련 민원 해소 방안’을 통보받아 이웃간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주안동 빌라 등 12건, 40호의 건축물 호수를 현황에 맞게 처리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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