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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료비 빈익빈 부익부” 소득 최상위-하위층 85배 차이

 

연말정산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 구간별 의료비 신청금액을 보면 최고 소득층이 최하 소득층에 비해 85배, 교육비는 48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의료비와 교육비의 연말정산 신청 결과를 보면, 의료비는 296만명이 총 6조 834억원을 신청해 평균 205만원을 지출했고, 교육비는 254만명이 7조 5천231만원을 신청해 평균 295만원을 지출했다.

소득구간별 신청인원과 평균신청액을 보면 소득구간별 의료비와 교육비의 평균 지출액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신청금액이 급증했다.

김두관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가고, 교육비가 없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에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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