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아 적발된 운전면허 취소자가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2년 여간 118명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결격기간 중 부정면허취득자 76명, 사진허위제출 등의 부정면허취득자 42명이 적발되었다.

특히 잠재적 범죄 군이라 할 수 있는 타인신분증 사용 10건, 타인사진사용 7건, 위조신분증 사용 6건 등의 부정면허발급도 있었다.

지난해 실소유자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를 행세하며 거액을 가로채려한 사기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의 직원도 범죄행위에 가담하기도 했다.

올해 초 아는 지인의 장내기능시험을 부정으로 합격시켜주어 해임되는 사례도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면허증은 신분을 증명하는 공인된 수단이다. 이로 인해 부정 운전면허발급이 곧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공식”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의 부주의(허위사진제출 부정면허 발급 등)가 범죄를 생산하는 행위임을 직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