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부담에 대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사업비 730억 원을 들여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시는 시, 군·구, 시교육청이 4:3:3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는 현재 인천지역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이다. 이렇게 되면 급식 식품비 및 시간제 인건비 426억 원을 시·군·구와 시 교육청이 7:3으로 나눠 내게 된다.

현행대로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304억 원은 시교육청이 모두 부담한다.

시교육청이 낼 432억 원 중 116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총 재정규모를 시·군·구가 80%(584억 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20%(146억 원)를 시교육청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기준으로 시와 시교육청의 본 예산이 각각 8조3억 원과 3조1천억 원이므로 이를 고려해 재원을 분담하자는 것.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의 고교 확대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가 학교 급식 등 균등한 교육복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교육자치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은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했지만, 올해 3월부터 인천 135개 중학교의 8만588명 전체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정부의 2020년 고교 무상급식 추진에 발맞춰 올해 9월 시교육청, 군·구, 인천시의회와 협의해 고교 무상급식을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재정 분담비율을 고교 무상급식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시교육청과 계속해서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