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3곳 가운데 2곳은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장치인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천484곳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53%로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52%)과 대전(5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17%)과 광주(18%)는 CCTV 설치율이 낮았다.

민경욱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설 내 공동 공간인 입출입구와 복도, 식당, 체육시설 등에 한정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