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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증액 반영해야”연천군수 “공동 연구용역 추진” 목청

시장군수協 정기회의 참석
‘정부에 강력 건의’ 주장

연천군은 23일 김규선 군수가 강원도 인제군 스피디움호텔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2017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 현안안건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부대 주둔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환경보호 등 직·간접적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각종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수요가 최대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 접경지역의 각종 재정수요가 교부세 산정 시 증액 반영되도록 대응 논리 및 반영액 산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의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군을 포함해 파주·김포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인천시 옹진·강화군 등의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제19대 대선공약 건의 대선캠프 방문, 제12회 제주포럼 참가 등 그간의 추진사항 보고와 DMZ불모지 생태복원(육군본부), 사회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화 건의(김포시) 등 8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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