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산업혁명 규제 혁신 ‘프리존법’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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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산업혁명 규제 혁신 ‘프리존법’ 입장차

연합뉴스 admin@kgnews.co.kr
등록 2017.12.27 20:32:01
4면

여야는 27일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규제 혁신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노출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핵심 추진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정하고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요즘 분위기가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니까 거기에 함몰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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