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처럼 특화은행의 추가 설립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연세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은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높다. 이를 획기적으로 낮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은행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혜 논란’이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 등 민감한 이슈가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 분야는 온라인·소형화를 콘셉트로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세울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펫(애완동물)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신규 진입이 금지돼 온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증권 분야 역시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춰 소규모 특화 업체의 설립을 유도한다.

사모투자증권, 코스닥·코넥스 중개 전문 등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½로 낮춘다.

중개 전문인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된다.자문업·일임업도 자본금 요건이 ½로 낮아진다.

현재 자문업은 상품·투자자별 7개 등록단위에 최소 자본금 1억∼8억원, 일임업은 6개 등록단위에 최소 자본금 6억∼27억원이다.

최 위원장은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쉽게 해 자문, 일임, 사모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업도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세분화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치매신탁, 유언신탁, 펫신탁 등 특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외부 전문가들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꾸려 각 업권의 경쟁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