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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천시 재정 ‘주의’ 등급 해제”

고강도 긴축재정… 4년간 3조7천억 빚 갚아
지난해 4분기 市 채무 비율 21.9%로 내려가
일부에선 공기업 포함 부채 10조 잔존 지적도

 

인천시는 재정 정상 척도 기준인 ‘채무 비율 25% 미만’ 기준을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충족시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등급 해제를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 채무 비율은 지난 2015년 1분기 중 39.9%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계속 떨어졌다.

앞서 부산시와 대구시는 지난 2016년 5월, 강원도 태백시는 2016년 1월 ‘주의’등급에서 해제돼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여건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재정난이 심각해졌다.

급기야 지난 2012년 4월에는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5년 8월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고강도의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세입·세출·재산관리 부서를 한곳에 모아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은 발굴한다’는 철칙을 세웠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시장과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행사·축제 경비는 반토막으로 줄였다.

이후 정부가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최근 4년간 1조8천700억 원으로 이전 4년 합계액보다 약 1조 원이 늘어났다.

전국의 차량 리스·렌트 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여 회사 등록지를 인천으로 유치하며 최근 4년간 1조1천500억 원의 등록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하루 이자로만 12억 원씩 지출하며 재정 악몽에 시달리던 시는 이제는 재정 성과를 시민 행복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개선됐다 해도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4년간 3조7천억 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해도 산하 공기업 채무까지 합치면 시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0조 원의 채무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 재정 상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현 수준의 부채감축은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오히려 더 감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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