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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민주·한국당 소속 지자체장 비리 접수”

15일 ‘부패정치 대청소 날’ 선포
지방의원 포함한 신고센터 설치
지방선거 승리전략 양당과 차별화

바른미래당은 12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위선세력’, ‘부패세력’으로 각각 규정하고 양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 별도 행사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를 ‘부패정치 대청소의 날’로 선포하는 등 양당과의 차별화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할 계획이다.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의 탈을 쓴 한국당 중심의 부패세력과 진보의 탈을 쓴 민주당중심의 위선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는 비리로 얼룩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자진 사퇴하는 등 일부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빼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수사, 재판을 받는 대부분의 단체장이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부패 척결 작업의 일환으로 정당의 공직자 후보추천권을 제한하고 선거보전비용 환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성폭력 및 부정부패 혐의에 따른 공직 상실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한해 당선 무효자 또는 공직 상실자를 공천한 정당에는 공직 후보추천권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성폭력, 부정부패 혐의로 공직을 상실한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지만, 선거비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공직 상실자를 공천한 정당이 재보선 비용을 선납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후청구하는 형태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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