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성남 금토2, 여수2, 과천 경마공원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각종 행정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공전협은 이러한 정책이 헌법이 보장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생략한 ‘밀어 붙이기식 공급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전협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원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보상 절차를 무시하는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주민 참여가 배제된 사업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지정 지역 대부분이 이미 지가가 급등한 지역임에도 정부가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원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를 반영한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피수용 주민들에게 최고 4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에게 가혹한 이중 부담”이라며 공익사업에 한해 양도소득세 100%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 철거는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택 공급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원주민들이 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전국 96개 지구, 100만 수용 원주민들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권 보호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 경마공원 부지 개발을 둘러싼 반발도 만만치 않은 반응이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해당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당사자인 공공기관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발표된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조급함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말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2만 4000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과천 경마공원이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연간 420만 명이 찾는 수도권 핵심 레저·문화 공간임을 강조하며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자산을 파괴해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급인지 정부는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천 경마공원은 전국 말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번 개발 계획이 생산 농가부터 유통·관리 전반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산업 학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산업 생존권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