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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썰戰’만 주고받다 4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

남북정상회담 성과 놓고 설왕설래
국회 정상화 논의 테이블 조차 못 올라
드루킹 댓글조작·판문점 5월국회 암운

4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일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독한 설전만 주고받았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국회 정상화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4월 국회의 발목을 잡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여전한 데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 문제를 둘러싼 충돌로 여야 대치 전선이 넓어지고 가팔라지며 5월 임시국회에도 암운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일방 소집한 5월 임시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소집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 수용을 전제로 임시국회에 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임시국회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여권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심의나 절차를 무시한 채 여권이 비준 동의만 압박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미 험로가 예고됐다.

5월 국회마저 파행으로 끝나면 각종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은 물론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도 불발돼 출마 의원 공석으로 치러질 재보궐 선거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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