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에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혼희망타운이 수도권 유망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해보려는 복안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본격적인 공급을 앞둔 신혼희망타운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자 별도의 강화된 전매제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LH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1천호, 지방에 9천호 등 3만호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로 성남 금토동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내놓는 등 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큰 틀이 공개됐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차등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원래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4∼8년이었는데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완화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