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재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주최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과거 정당해산심판 당시 통진당 대리인단에 속한 이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은 여의도보다 더 정치적이었고 국가정보원보다 더 공작적이었으며 조폭보다 더 불법적인 범죄조직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등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지방의원 지위확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결론을 검토했다”며 “이는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돼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한 후 담당 재판부에 지침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고 그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