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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 민생경제법안’ TF 본격 가동

임시국회 법안 1차 검토 마무리
8월 국회서 쟁점 법안 논의

국회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TF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달 임시국회 처리 주요 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각 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6인이 모두 한 번씩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더 논의해야 할 법들도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덧붙엿다.

이보다 앞서 TF는 지난 27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이 중점법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임위원회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면 그대로 하면 된다”며 “그래도 쟁점이 남는 법안은 다시 TF 테이블로 갖고 와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 차원의 논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한 뒤 오는 7일 3차 회동을 하기로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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