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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민심에 백기…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

문희상·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도개선 방안 국회의장에 일임
16일 구체적 내용 공개키로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16일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의견이 없었다”며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남은 특활비 처리 방향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며 “일단 우리는 수령도 안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62억 여 원으로 책정됐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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