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요구와 관련, 17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호응하고 나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해찬 국회개혁추진단장은 30일 "현행 요건인 원내 의석 20명은 너무 많다"며 "교섭단체는 정치협상의 기본 단위인 만큼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각 상임위에 국회의원 한명씩을 배치할 수 있는 17명선이 가장 적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와함께 “의회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입법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내 입법조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3일 있을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회 개혁안을 다루는 여야간 협의체 구성이 논의될 것이며, 여야 합의로 협의체가 구성되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정치학과 박찬욱 교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정수의 5%인 15석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원내 의석 5석으로 낮출 것을 요구해 온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움직임에 일단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와 관련해선 국회에 다양한 세력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낮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노당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전향적인 절충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 자민련이 이 문제를 논의했을 당시 20명을 유지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구성 요건 완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다당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양당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추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