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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은 임기 이기주의”

現정부 연금 독립성 지킬지 의문
지급보장만 약속 대중영합주의
미래세대 부담능력 향상 논의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언급과 관련, “내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당 정책위가 주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서 “법적인 보장 이전에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울 것인가, 연금의 지급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 과연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경제력이 강화되고, 또 신산업이 잘 발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급보장만 약속하는 것은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을 1년이나 비워서 평균 6%대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현 정권 들어서서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외면한 채 낙하산인사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금을 접수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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