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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국회 결의안 채택하고 後판문점선언 비준 논의”

바른미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의안에는 국회가 비핵화를 선언하고 판문점선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지지하는 입장,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정착 문제가 공유돼야 한다는 점, 국제사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장과 다른 당 원내대표와 의장과 상의하고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며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다.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직권상정을 하면 정쟁만 불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비준 문제는 구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일은 없고, 대북제재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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