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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심재철 등 곳곳 戰線 ‘지뢰밭 국회’

여,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 시동
한국 “비핵 진전없이 동의 불가”
민주, 심재철 기재위 사퇴 압박
한국, 문희상 의장 퇴진 맞불

여야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현안마다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국회 비준동의 앞서 지지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이 전향적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에는 다소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바른미래당이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한국당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한국당의 낮은 지지율이 뭘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한국당에 더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는 데 한국당과 보수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정당들만이라도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각각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 선회와 관련, “‘선(先) 결의안·후(後) 비준’을 주장했지만 이후 비핵화 관련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 “돈이 얼마나 드는지라도 알아야 하는데 전체 비용추계가 안 나오고 있다”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가볍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냐.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냐”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 이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도 가파른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 사퇴를 압박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심 의원이 비공개 예산자료 수십만건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며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긴급 비대위·의원총회 합동회의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사실상 허가한 데에 강하게 항의하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의총에서 “야당 탄압이고 의회 권력 무시”라며 “무엇이 그렇게 겁나서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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