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여야 불꽃공방 예고

한반도 평화·비핵화… 여야 시각 정반대 격돌 불가피
민주-한국, 심재철 사태 놓고 물러설 수 없는 ‘강對강’

오늘부터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여야 간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도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인 4선의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심재권·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당초 질문자였던 홍익표·김한정 의원이 민주당 대미특사단으로 방미길에 오르면서 박주민·민홍철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한국당은 4선의 유기준 의원과 함께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TF 단장인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질의한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인 바른미래당이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호 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 악화,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등도 논쟁거리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태에 대해 방어가 아니라 거센 공세를 퍼붓겠다는 전략이다.

심 의원의 이번 행정정보 취득이 불법임을 분명히 짚고, 충분한 검증 없는 자료 공개를 통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는 한국당은 심 의원실 압수수색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파상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심 의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정부질문의 장을 활용해 모종의 추가 ‘폭로’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현 경제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철벽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