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국감자료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아파트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관련 대책마련과 함께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에 달했다.

2016년 8곳이었던 부실시공 사업장은 지난해에는 1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1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설사들도 중견건설사 외에도 대형건설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실정이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경북 외동 부영 1·2단지, 부산신항만 부영 임대아파트 등 12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또 계룡건설도 대전 학의뜰 공동주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L4블럭 등 총 4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벌점부과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건설도 2016년 서울 내곡지구 1단지 사업이 설계기준과 다르게 시공하고, 올해는 3월에도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복합개발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특히 해운대사업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공사 중지명령까지 받는 등 부실시공 정도가 심했다.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서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부과와 시정명령이 대다수인데 반해, 중징계는 4.2%에 그쳤다.

민 의원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사들이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고, 소비자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사는 원천적으로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서연기자 dusgks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