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최저임금 차등적용… 민주당내 반대 기류

원내대표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원식 “金부총리 발언 부적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검토 발언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으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야당 등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드는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일본·캐나다와 같은 지역 격차가 큰 국가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산업별 차등 적용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해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부총리의 답변은 다소 경솔한 면이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불거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의 차등 적용 요구 목소리가 크다. /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