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을 의결한 후 그 내용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 예산분야 혁신방안은 ▲보조금 제도의 개선 ▲국회 용역제도 개선 ▲국회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보조금 지급 관련 근거가 부족하고 보조금 지원법인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해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용역제도는 기존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관리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위탁연구용역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를 개선해 국회 전체의 연구용역 수요 및 집행을 관리하고 사후평가 총괄 기구를 두고 특혜성 지원 및 중복 지원 논란이 있는 위탁연구용역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문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국회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 ‘국회백서’(가칭)를 발간,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백서에 공개하도록 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혁신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