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특허를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사진)이 특허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R&D 예산 투입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전체 2천389건 중 1천66건으로 45%나 됐다. 이 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이나 됐다.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 확인하지 못한 특허 건수도 22%인 520건이나 된다. 권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통한 특허가 ‘깜깜이’ 거래 속에 헐값으로 팔리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R&D를 통한 기술이 어떠한 기준으로 거래되는지 알 길이 없어 일부 개인이나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받고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돌려놓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부당한 개인명의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시작해 처벌강화 등 관련제도 점검도 시급하다”고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