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열전에 10일 돌입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더욱 주목받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 쟁점이 많아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펼쳤다.

우선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선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해명하려면 출석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뜨거운 감자’였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가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 외교부도 소신을 갖고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와 박근혜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맞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 여진으로 자료 요구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관련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수사 과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료 요구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지목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풍등이 아닌 안전관리 미흡이 문제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 감독은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으며 병역 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