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초반전 평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 탐색전을 마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서로 기선을 제압했다고 자평하며 15일부터 이어지는 2주차 국회 국정감사 중반전에서 진검 승부를 벼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국감 1라운드’라 할 수 있는 지난 사흘간(10∼12일)의 국감에서 앞서 제시한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피감기관에 윽박지르는 ‘버럭 국감’ 행태만 보이며 스스로 국감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국감종합상황실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부 모니터링을 해보면 국감이 초반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세를 몰아 ‘평화가 경제’라는 슬로건에 맞게 국감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이기도 한 서 실장은 “상임위별로 국감 실적을 평가하는 언론사 집계를 봐도 우리 당 의원들이 상위에 오른 것으로 안다”며 “반면 한국당은 아니면 말고식, 허위정보를 이용한 정쟁식 국감을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공백 사태를 ‘국회의 책무소홀’ 탓으로 돌려 논란이 된 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하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국회의 대정부 견제와 감시 대신에 무조건적인 정부 편들기에 나서며 ‘꼼수 국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감과 국회 기능이 마비되길 바라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일방적인 청와대와 정부 편들기 대신 국회의 대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국감에 충실했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기간에도 제2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내겠다는 각오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라돈 침대 등 생활 방사능 문제, 저축은행 폭리행위 방치 등을 지적한 것을 성과로 거론하며 “남은 국감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활경제를 위협하는 정부 실책을 바로잡고 망가진 경제,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는 국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