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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주말할증 6년간 2천억 수익… 효과 미미”

한국당 이현재 의원 (하남)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주말할증제’로 6년간 평일 대비 통행량은 1.6%p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통행료 추가 수익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사진)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말할증제를 실시한 지난 2012~2017년 6년간 국민들이 추가로 지급한 통행료는 2천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말할증제는 수요 분산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1종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는 제도다. 하지만 주말할증제 시행 전 2011년과 시행 후 2017년의 고속도로 평일 대비 통행량은 1.6%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주말할증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추가 수익은 ▲2011년 12월 27억원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2014년 363억원 ▲2015년 370억원 ▲2016년 380억원 ▲2017년 379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6년간 총 2천189억원에 달했다.

이현재 의원은“주말할증제는 국민들의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반하는 것인 만큼 주말할증제의 과감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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