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선언 비준 맹공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비준 재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평양선언 비준 맹공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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