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사진)은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로드맵’)의 부실을 증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1.5% 증원 됐는데 유형별로 보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1.4% 증원된 데 비해 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23%, 특정직 증원율의 16배가 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일자리로드맵에 따른 소방인력 1만8천500명(2018~2022년) 증원 계획에 필요한 예산 8천185억 원은 단순히 인건비만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17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도 단순히 인건비만 따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은 일자리위원회의 책상에서만 탄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