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증설계획의 하나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28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한 형태의 유치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15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선정 계획에 못 미치는 8개 유치원만 신청했다.

교육청과 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되려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해 부담이 크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4천220개 가운데 법인은 545개(12.9%)에 불과하다.

운영기간이 3년인 점,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도 일선 사립유치원에는 부담이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참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조건을 면제해 주는 등 법인전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익용 재산 출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신청의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기간 연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