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심상정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8일 “국회 교체는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정의당 당론은 물론 여야 당론도 기다릴 수 없다”며 “공론화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안에 논의 종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들이 ‘다소 자신에게 불리해도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면 찬성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각자 유불리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여야가 당론을 갖고 지도부 간에 정치협상을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제시하는 식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안은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들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개특위가 의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주고 논의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필요한 판단 근거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여야 간사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이 20대 국회의 사명”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국회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대의를 걸고 의원들의 자존감과 사명감을 잘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합의 도출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선거법 개정의 성과가 의미 있는 변화를 담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 민생 개혁이 국회의 기득권 문턱에 걸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정권 교체 다음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국회 교체라는 것이 촛불 시민의 열망”이라고도 했다.

거대 양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복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촛불 시민이 부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제1야당은 촛불 시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의 관심과 감시 속에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심 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치고 특위 위원장 명의로 선거구획정위원 추천을 서둘러달라고 각 추천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며 “최대한 올해 연말까지는 결단하는 문제만 남겨두고 모든 논의를 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