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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날까지 여야 전방위 대치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비준 유권해석 공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규명 특별재판부 설치 대립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단기일자리 문제 충돌

여야는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열어 앞선 국감 기간 미흡하게 다룬 분야를 재점검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제처 등에 대한 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법사위 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놓고도 충돌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세습 의혹 등을 밝혀낼 국정조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단기일자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여당과 연내로 예정된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으며, 산업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재직자 친인척이 포함된 것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오후 국감에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최근 논란이 된 연구법인 분리와 한국 철수설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종합감사에서는 구글이 한국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과 관련,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실내 라돈 규제, 가습기 살균제 후속 대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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