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 강조<br><br>자유한국당<br>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br>고용세습·일자리 약탈 단호 대처<br>내년도 예산안 대대적 삭감 예고



여야는 30일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구성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에서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쟁 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공정한 채용 경쟁을 가로막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찾기에 여념 없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고용세습과 일자리 약탈에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법부를 바로잡자고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본격화되는 예산정국을 앞두고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치열했다.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해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며 “입법·예산 국회에서도 우리 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며 “이를 중심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사업과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 심의해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는 확대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국회에서 경제 민생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배정됐는지,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