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1일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숫자 맞추기를 넘어 그 자체로도 국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선거제 개편에서 비례성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는 정치권의 동의가 돼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꽤 많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현행대로 300명으로 할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도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의식한 듯 “국민의 불신을 현재 기득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세력뿐 아니라 일부 언론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기 때문에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에 대한 대전제 합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TF에는 국회 원로부터 시민단체까지 총망라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심 위원장은 밝혔다.
정개특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보고받고 특위의 안을 좁혀나갈 방침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