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관외거주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위해 관외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등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둬 왔으나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직접 독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군은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가택수색을 추진키로 하고 본청 세정과 베테랑 조사관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수색지역은 제주도로 이곳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12명이며 체납세액은 190여 건에 2억6천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들은 ▲고액체납자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범칙혐의자에 심문실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시효연장을 이한 수색조서 발부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경찰고발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