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직사회가 최근 결재 절차를 둘러싸고 ‘옥상옥’ 논란으로 시끄럽다.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정책 결정 관련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보좌관의 협조를 받은 후 시장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시장의 지시사항 때문이다.

19일 구리시와 시 공직자들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새 정책보좌관이 임명되고, 이틀 후인 31일 안승남 시장은 이같은 지시사항을 구두로 시달했다.

이에 시는 이달 초 ‘시장 지시’ 공문을 각 부서 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람했다. 공문 회람 직후 즉각적인 반발이 일었다.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는 “시장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정책보좌관에게 협조 받아 올라오라는 공문을 읽었다. 이 제도가 공직사회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자괴감을 드러내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판에는 또 “그(정책보좌관)가 뭘 안다는건지. 공직생활을 한 것도 행정절차를 아는것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2년의 임기를 갖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건가? 결재서류를 반려하는 걸 보면 보좌관 이상의 권력을 가진 듯 하다”라고 빈정대기도 했다.

또 다른 게시글은 “보좌관님의 뜻이 곧 시장님의 뜻이라 해 일방적인 지시를 할 것이고 그 지시사항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반영하기 곤란하면 사사건건 공무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이 뻔한 사실일테고, 그런 갈등으로 공무원들은 고민에 쌓이고 여러 말들이 무성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한 예로 오거돈 부산시장의 정책보좌관과 부산시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직원들 사이에는 실무부서에서 수립한 계획안에 대해 공감할 수 없는 사안으로 수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며 반려하는 등 제동을 건 사례가 있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결재난에 사실상 행정의 기본을 잘 모르는 정책보좌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협조’난까지 만들어 공무원들의 자긍심 마저 무너지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논란이 커지자 정책보좌관 정모(44)씨는 자유게시판에 “정책보좌관은 시장님께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각 결재 안건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각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각 사안의 중요성을 보고함으로써 결재업무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