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 본부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국민들의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인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대학교수, 사업가, 언론인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종합계획안은 재정 안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은 연금을 세금 개념으로 보고 있고 돈을 더 내고 덜 받는데 누가 납부하냐며 현 연금제도에 대한 날선 지적으로 시작됐다.

정책에 포함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도 소위 돈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어 저항이 크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농어촌 노인은 부가적 소득이 있는데 반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원금에 대한 사각지대가 크고 집 하나만 달랑 있어 생활비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종합계획안에서 제시된 출산크레디트 등 다양한 지원은 찬성하지만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다른 사회적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에서 중복지급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금 지급의 신뢰도 증진에 대해선 해외 연기금에 비해 우리연금은 고갈시점이 상대적으로 길고 물가반영이라는 강점을 젊은 세대들에게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젊은층이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의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한 수급자는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때 못받는 돈이라는 인식때문에 적게 부었지만 수급자가 되니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이 없다”며 “국가 부도가 없는한 국민연금은 지급될테니 적극적인 가입과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인은 기금수익율 증가 방안에 대해 “투자는 일정시간이 지난 뒤 수익으로 돌아오는데 현 투자시점과 수익자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지출을 계산해 목표 수익을 정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해외 투자를 확대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으로 지출을 넘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정부의 4가지 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연금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