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둔 13일 여야 정치권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으나 긴장해 하는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헌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린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매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다수 국민 의사를 반영한 이번 총선 결과가 야당의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정치적 심판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14일 결정을 통해 2달여 동안의 대통령 직무정지가 종결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소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대해 "최종 결정이 TV로 생중계 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된 것"이라며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이 공개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복귀하면 즉시 대통령 입당을 추진하는 등 향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차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한다면서도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재판관들의 모든 의견을 당당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탄핵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소장파 의원들의 주장을 놓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원희룡 의원 등은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국민 사죄론을 거듭 주장한데 반해 홍준표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정당한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탄핵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의화 원내총무 권한대행은 "열린우리당 일부 초선 당선자들이 이날 국회 연찬회에서 탄핵 정국의 책임을 물어 박관용 국회의장의 환영사에 불참한 것은 정당한 헌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탄핵소추안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소수 의견 공개 문제에 있어선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이나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세 부대표는 "역사적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은 공개되는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