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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복잡해진 브렉시트의 딜레마 전략

 

2016년 6월 23일 이뤄진 영국 국민투표 개표 결과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됐다. 누구나 다 영국의 EU탈퇴는 이익도 있지만 손해가 크다고 본다. 이런 상황인데도 왜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게 된 것일까?

영국은 원래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이기적인 국가로 유명하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최강의 국가였던 영국은 수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면서 엄청난 부를 가진 국가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럽의 리더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영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유럽의 리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EU창설이 되면 자신이 중심이 되서 EU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EU를 가입하고 나니 영국은 자신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우위에 설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이민자 문제의 경우 최근 영국은 자신들의 나라로 들어오는 이민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다, 2015년 한해에 만도 영국으로 몰려온 이민자 수는 무려 37만명으로 이 숫자는 영국이 예상한 이민자 수보다 몇 배나 많은 숫자였다.

그리고 주권침해 문제이다. 영국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했는데 EU의 가입으로 인해 이러한 주권의 일부를 유럽연합에 할애해야 하는 상태였다. EU에 가입하면 EU에서 정한 법이 각 나라의 법보다 항상 우선이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니 자존심도 상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한편 영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는 영국의 EU탈퇴 이유가 이민자 문제나 주권문제, 분담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다. 정치적인 성향문제라고 본다. 영국은 국민투표까지 한 입장에서 브렉시트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손해가 너무 막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이미 수많은 금융 기업들이 영국을 벗어나 다른 유럽국가들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EU를 완벽하게 탈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얼마나 자존심을 굽히고 나가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정부에서 제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합의안을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했다.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200표 넘게 나왔는데도 예상했던 결과였는지 시장은 큰 동요가 없었다.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물론 영국이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해 아예 브렉시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메이 총리는 투표에 앞서 “합의안 부결은 영국을 불확실성과 분열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반대표를 주도한 제1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메이 총리의 패배는 재앙과 같다”며 앞서 예고해온 대로 정부를 상대로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의 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영국에 머물기를 원하는 유럽연합(EU) 시민들이 거주자 지위 신청 시 내는 수수료를 없앴고 유럽의회는 영국과 EU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환영했다. 한편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위해 영국 의회가 아닌 EU와의 긴밀한 관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영국이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2.3% 더 높았을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도 나왔다. GDP가 1% 낮아질 때마다 약 76억 파운드의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계산했을 때 총 170억 파운드(약 25조원) 가량을 잃은 셈이라고 영국 인디펜던트는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금융·교역·투자 모든 부문에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앞으로의 손실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우리의 머리는 늘 가슴에 자리를 내줘야 하는 걸까? 경제란 구호는 공허한 것인가? 결과는 곧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