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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의 체납자 엄정징수… 생계형은 구제”

대규모 체납관리단 가동 실태조사
1천만원 이하 26만9천명 대상
80명 교육후 내일부터 현장투입
백군기시장 “따뜻한 세정도 필요”

 

 

 

용인시가 고의 체납자를 정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대대적인 체납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의체납을 일소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 구제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80명의 신규 체납관리단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틀 간 직무 및 민원응대법 등을 교육한 뒤 6일부터 체납 실태조사에 투입키로 했다.

이들 체납관리단은 3명을 1개조로 6일부터 11월29일까지 1천만원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6만9천명의 가정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서는 복지부 서비스나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체납은 일소해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적극 구제해 따뜻한 세정을 펼칠 필요도 있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도움의 필요한 경우는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재기자 cyj@

 


네티즌 의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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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
    • 2025-04-05 22: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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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 학습 지원도구' 이자 '똑똑한 보조교사인 AI 디지털 교과서"는 한 때 교육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실패로 끝나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된 바 있지요. 시기가 이르다는건 바로 이런 사례가 재연될 것을 우려해서지요.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위해 현실성이 없거나 미비한 수준의 준비로 중차대한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단지 모험일 뿐이며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 유평공
    • 2025-04-01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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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교육 변혁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필수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교육적 접근 방식과 디지털 도구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인식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교육 분야에서 AI를 사용하는 데 따른 윤리적 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안심할 필요가 있다. 절대공감하게 됩니다.
    성장제일주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 홧병과 빨리빨리 문화는 세계적 코리아 전매특허 공용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뜻있는 국민을 양성하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있음을 잊지말길…

  • 주필님멋쟁이
    • 2025-04-01 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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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더니 단 한 번도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입시를 치렀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에 딱 한 번만 시행되고 사라질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혼란스러워 하던 친구들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정치인이나 일부 공직자의 치적사업에 불과합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르게 성과를 거두는 것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은 여야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테스트베드에 불과합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 Kenny
    • 2025-04-01 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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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 KTV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개의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의 제약으로 한개는 AI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여덟개 중 하나는 AI로 작성한 것이니 찾아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찾더군요. AI 교과서가 AI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위한 건지, AI가 정리한 지식을 알려주는 건지 궁금하군요. 전자라면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학생들보다 일반교사들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에 학습지도가 어려울 것이고, 후자라면 굳이 AI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요?

  • Kenny
    • 2025-04-01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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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에게 주필칼럼을 읽고 세줄 정도로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아래처럼 써주네요. 저도 AI와 같은 견해입니다만, 어떤가요?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중함보다 신속함이 우선되는 경향을 비판하며, 특히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기술 도입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 한라산
    • 2025-04-01 08: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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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서가 빨리빨리의 울타리에 담가져 있다
    교육의 정서로보아 아직은 덜익어 보이는듯한 AL 광주리로 담아 내기에는 다소 그 폭과 깊이가 좁아 보이는것 같은
    성급함도 보인다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 두루봉
    • 2025-04-01 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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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의 논지에 공감입니다. 우리는 너무 즉흥적입니다. 방향이 맞다고해서 그 효과도 선한 것은 아니지요.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부작용을 염두하지 않아 죽지 않아도 될 4천명이 넘는 국민생명을 앚아 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입원실을 찾지 못해 소위 뺑뺑이돌다가 말이지요. AI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을텐데, 어린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듯해서 씁쓸해요. 제발 교육 백년대계라는 말을 잊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아침
    • 2025-04-01 0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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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도 절반은 여론조사를 통해 뽑고 있는 것인데... 그때와 지금은 또 조금 다른 상황 같습니다. 당시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급하게 정해진 측면도 있었고, 단일화라도 해야 겨우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이기도 했고, 정말 급하게 만들어낸 절충안이 여론조사였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치공학적 억지는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실패하기는 했죠. ^^;;; 하지만 지금은 그정도로 급하게 만든 후보도 아니고 룰 준비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니 후보 선출 룰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칼럼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합니다.

  • 소강
    • 2025-04-01 0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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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AI시대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교과서까지 서둘러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지 않았든가요. 그래서 최교수님의 시의적절한 칼럼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무식한 것들이 용감하다는 일상적인 표현도 너무나 적절합니다. 항상 좋은 칼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되세요.

  • Vm
    • 2025-04-01 0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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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당시에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데, 디지털교과서의 크고 작은 오류들로 인해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정쟁을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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