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시 단위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시의회 심의보류로 제동이(본지 6월 26일자 1면) 걸렸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동의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반값등록금’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 1년으로 명시한 지원 대상 대학생의 자격요건을 시에 정착을 유도하거나 안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등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조치도 하도록 권고했고 단계별 사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게 되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별로 차등 지원하고,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중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을 소득 6분위까지인 3단계로 협의를 완료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4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와 시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안을 검토하자’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어 조례안 제출 시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당초 시민들에게 발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각 대학생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연간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이다.

시는 1단계 사업비가 29억 원,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