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인 분양가원가 공개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1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대신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주공이든 민간업체든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25.7평 이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원가를 연동시켜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주택법 등 관련법을 개정, 올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 의장은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면 택지조성 비용과 표준건축비 등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따로 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고, 당에서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원가와 평당 표준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규제하지만 건설업자가 고급 자재를 사용할 경우엔 분양가 상승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원가연동제가 원가공개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동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제3 정조위원장은 "현재 주택공사의 영업 방식이 수익성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낙후지역 주택건설에 쓰는 방식으로 돼 있어 분양원가 공개를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무리가 예상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결국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주공의 경우도 적자가 나는 지역엔 주택공급이 어렵게 돼 공공역할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으로 분양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나 원가연동제는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선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란 주장이다.
그러나 원가연동제의 대상을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25.7평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실수요가 가장 크고 부동산 투기의 주 대상인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4.15 총선' 당시 여당 공약이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필수 조치로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요구해 온 것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당정의 이같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나,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