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개원이 눈앞에 다가왔다.
여러 가지로 사상 초유의 선례들을 역사에 남긴 제16대 국회에 방점을 찍는 새로운 출발인 만큼 새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남다르다.
특히 17대 국회의 초선의원 비율이 63%인 187명이나 돼 이들이 새로운 정치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이슈에 가려져 있던 많은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민들은 17대 국회의원들이 개원과 동시에 법안 및 정책마련에 힘써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선 여러 가지 의미를 꼽씹을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여대야소'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는 2002년 대선 민의와 총선 민의가 일치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최근 선거에서의 표심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국회가 견제토록 권력을 분할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역대 정권은 선거 후 '여소야대' 탈피를 위해 야당 의원들을 인위적으로 빼냈다가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정국 파행을 초래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엔 국회의 주도 세력을 야당에서 여당으로 교체해 권력을 한쪽으로 집중시켰다.
그리고 또다른 특징은 진보세력이 대거 약진하고 보수세력이 상대적으로 퇴조한 것이다. 본격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최초의 원내진출에 성공,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한 반면 '보수정당'을 표방해온 자민련이 참패한 것은 이같은 맥락과 닿아 있다.
실제로 민노당의 원내 진출은 17대 국회의 색깔과 운영 등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대사건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진보정당이 단순히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수준을 넘어 3당을 차지한 상황은 정당간 역학 구도는 물론 정치 문화 자체에 변화를 몰고올 중요한 변수중 하나다.
또 민노당의 의정활동 중심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득권층과의 대립 가능성 등 사회적 파장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민노당은 민중연대 등 재야 단체와 연계돼 있고 각종 사회 쟁점, 특히 노사가 대립하는 사안에 적극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민노당이 국회에서 노동자를 적극 대변케 되면 다른 한 축인 재계측, 예를 들어 전경련과 경총 등도 국회에 우군을 확보키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회 안에서 '노사'의 이익이 강하게 충돌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민노당 의원들은 권위와 명예의 상징으로 규정돼 온 국회의원상에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민노당 의원 당선자들은 벌써부터 '수염을 기르고 도포를 입겠다'고 천명하고 파격적인 '탈 권위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이 각종 사회쟁점에서 노동자 편향적이고 강성 일변도의 행태만 보인다면 기존 정치권으로부터 고립돼 결국 국민으로부터도 외면당할지 모른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이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4.15 총선' 결과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승리자는 여야 어느 쪽도 아니고 유권자들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길을 열어 줬을 뿐아니라, 야당의 기도 살려 주었고, 보수와 진보의 한 지붕 아래 동거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어느쪽이든 교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농단해선 안되며,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적절히 반영된 셈이다.
특히 확고한 양당구도 정립은 공존의 정치를 가능케하는 이상적인 구도다. 특정정파에 완승도 완패도 가져다주지 않은 것은 국민의 뜻이 상생에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한국민주주의를 위해선 '황금분할적 구도'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고유한 관성'을 떠올릴 때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퇴행적 요소로 작용, 대립 구도의 양극화.분극화, 여기에 진보진영의 진입이 겹쳐 사회적 균열주의가 아예 수습 불능의 극단주의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남의 탓이 아니라 본격적인 '내탓의 시대'가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신적 여당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면에서 책임 여당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줬음에도 절반 이상의 반대 세력을 포용치 못하고 또 남의 탓 타령이나 하면서 분열과 대립의 한 가운데 선다면 해답은 단 한가지 뿐이다.
국정난맥의 심화요, 사회적 혼란이 그것이다. 절반 이상의 반대표에 숨어있는 야당견제론, 선거판세를 가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신지역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잘 새겨 국가적 의제를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나라당이 이번에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반영돼 기사회생한데엔 두가지 측면의 심리적 배경과 요인이 깔려있다. 한나라당이 선뜻 마음에 내켜 표를 준 것이 아니다.
일당독주를 차단하려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 의식이 작동한 것이고, 또한편으론 영남권의 견제의식, 구체적으로 지역 맞대결의 지역주의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재생을 가져온 결정적 요인이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견제의식을 순수한 지지로 곡해하고, 또한 지역주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는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제부터야말로 개혁을 본격화하고 전국정당화를 강화치 않으면 지역정당, '만년 야당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민련 또한 깊은 성찰로 정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의 새로운 정치적 틀이 만들어진 만큼 다시금 민생안정과 향상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에너지가 결집돼야 한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분명했다. 비록 탄핵역풍 와중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기존의 국회 주도 세력을 갈아 치운 것이다. 따라서 국회 행태도 바뀌어야 하고, 여야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참뜻이다.
'여대야소' 국회가 되고 민노당이 약진했다는 사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가 싸움판의 정치가 아닌 상생의 정치, 통합과 화해의 정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