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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중 하나

도, 관련 예산 27억5천만원 편성
내년 상반기 조례제정 등 마무리

李지사 “시·군에서 먼저 시행…
3대 7 이상 매칭비율로 道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의원의 농민기본소득 도입 시기 질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준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 내년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빠르게 한다면 (하반기 시행이)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가 서둘러 하면 시·군의 재정분담 요구가 거세지곤 해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시·군이 먼저 시행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며 “도와 시·군의 매칭사업 비율 3대 7 이상의 재정을 도가 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농정·해양분야 예산을 올해대비 590억원(7.5%) 증가한 8천408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관련 예산 27억5천만원이 포함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 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한 정책이다.

예컨대 한 가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농민이면 개개인별로 다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농민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관련, 농가단위냐 농민 개개인에 지급하느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에서 열린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 대부분이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박한솔 수습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