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기초자치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서명인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17일 청구인인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 등에 따르면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까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에게 보정작업을 요청했지만 서명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일 선관위는 청구인이 주엽1, 2동이 지역구인 이윤승 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해 제출했던 서명인원 중 1천348명의 서명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청했다.

앞서 청구인 측은 지난 9월 24일 1만1천475명의 서명을 받은 소환투표 청구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은 지난 7월 창릉 3기신도시개발에 찬성하고 주민에게 욕설한 시의원의 징계처리를 미루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이유로 주민소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출된 1만1천475명의 서명인원 중 2천701명이 무효이며 8천774명만 유효로 1천348명이 보정대상이라면서 보정을 요청했다.

주민소환을 하려면 법적 발의요건인 20%인 9천743명이 돼야 해 최소 969명의 보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중단된 것이다. 청구인 측은 “특정세력이 특정당원을 동원해 주민소환이 총선과 연결됐다”면서 “서명자에게 이의신청을 요청하거나 주민소환모임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 순수한시민주축의 주민소환모임을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기간과 맞물려 수험생 학부모들은 서명보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이미해체된 주민소환모임을 다시 구성하고 서명 보정작업을 하기에는 생업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역량과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환투표 청구 요건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제출된 1만1천475명의 서명만으로도 시민의 준엄한 경고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는다”며 “시의회는 물론 시 전체정치인들이 시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승 시의장은 “아직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들은 것이 없어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명확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