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이 단기적 처방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내다보며 중장기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발표한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이하 문화비전)과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이하 새예술정책)에 대해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만들었으며, 이것이 향후 문화예술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지침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창동 장관과의 일문일답.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이 담고 있는 것은 구체적 정책이라기보다 희망사항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비전과 방향,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한 정책이다. 문화정책이 장기적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기적 처방만으로 만들어져온 문제점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바뀐 환경에 대응하려면 문화정책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부터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며 장기적 비전을 담았다. 현실성 문제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앞으로 개선하고 수정할 여지가 있다. 완벽한 정책은 아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종합문화센터로 만들겠다는 것은 구체적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업은 아니고 비전에 가깝다. 그러나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사업이다. 현단계에서는 실현성이 부족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계의 요구도 있고, 충분히 협의해 취지에 맞도록 해나가겠다.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발표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과감하게 담아봤다.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꿈만 꿔도 기분좋은 계획 아닌가. 당인리 발전소는 지금은 열병합 기능만 있고 경제성이 낮다. 가까운 신촌이 젊은이들의 문화지역이어서 신촌의 성격에 맞는 인디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계획에 넣었다.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중장기 정책을 끌고나갈 힘이 있는가.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은 장관 개인이 끌고나가기보다 문화예술계, 정부,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인식하고,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틀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한 장관의 임기내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 노력할 사안이다. 토론과정에서 각계의 참여폭이 넓었고 의견을 공유했다. 부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힘겨운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현장인들이 공유했던 인식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반응은 어땠나.
▲(대통령께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잘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로점은.
▲이것 뿐만 아니라 1년동안 많이 배웠다. 세상을 배웠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배웠다. 법적, 제도적, 지역성, 예산상의 문제 등 장애요소가 많았다. 다만 문화정책이 정부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바꾸어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문화 일반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자생력이 생기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1조7천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나.
▲기초예술 분야만 1조7천억원이고, 문화비전에는 향후 13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문화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금, 로또복권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려 한다. 연간 문화예산이 1조1천800억원, 기금 규모가 2조5천억원 정도인데 예산 문제는 실현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참고로 앞으로 예산편성은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이에 비추어 이번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은 시기적절한 계획이라고 본다. 그동안 관광진흥 5개년 정책 등 부문별 계획은 있었으나 정책 전반에 관한 종합적 접근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에는 문화예술교육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할 사안이 많다.
▲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1년간 태스크포스를 함께 만들어 토론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내에 문화예술교육팀을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부터 해나가자는 것이고, 이번 일을 하면서 교육부와 다른 분야도 협조할 수 있는 채널을 열었다고 본다.
--예술교육정책 속에는 중장기적으로 대학예술교육 체제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부와 협의했나.
▲예술대를 전면 개편한다거나 예술교육의 질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예술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조정해나가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의 대학에 예술관련학과가 있는데도 지역문화기관에는 인력이 없다. 지역 대학의 교과과정 등을 협의해가면서 필요한 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술분야 전문강사 투입 문제도 대학교육과 연계해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문화정책이 단기적 처방에 머물러온 것은 정책 수장의 임기가 짧은 탓도 있다. 개각 이야기가 있는데 섭섭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은 불변하는 정책이 아니다. 지자체의 문화정책 관계자, 현장 문화예술인, 문화행정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런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이것이 필요했다. 이것은 내 고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다. 이것이 내 거취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다. 가시적으로 분명한 것이 없는 정책일지라도 사회적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이 정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해서 실현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