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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철강제품·자동차·합성수지 등에서 최혜국 대우 확보
섬유·기계부품 등은 관세 철폐… 내년 상반기 서명 추진

韓-필리핀 FTA 협상도 진전… 관심품목 일부 개방키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25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2년 3월 CEPA 협상을 공식 개시했으나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협상을 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지난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뤄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액은 200억달러이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다.

CEPA를 통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은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상품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필리핀 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서 상호 관심 품목 중 일부를 우선 개방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필리핀 측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클러치 등),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합성고무 등) 등을, 한국 측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등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패키지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추가 양허 개선 협의를 거쳐 최종 한-필리핀 FTA 협상 결과에 반영한다.

통상교섭본부는 공동선언문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한-필리핀 FTA 협상이 타결되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협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