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dark web)’을 통해 100g이 넘는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0대 동갑내기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가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적발이 어려운 대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1년 넘게 100g이 넘는 대마를 매수해 흡연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과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사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