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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교에 국내 첫 중산층 임대주택 재추진

도민 주거안정 강화 차원
경기도·경기도시공사 공급

이재명 지사 신년오찬 간담회서
“비싼 집 안 사도 된다” 강조

내달 11일 도의회 임시회
해당 안건 상정·승인 기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첫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올해 가시화 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가 7일 주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강조해온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카드의 하나로 중산층용 임대아파트 공급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혀서다.

▶▶관련기사 3면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문제는 사실 모든 문제의 중심일 수 있어 쉬운 해결책을 내긴 어렵다. 다만, 주목하는 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많으면 비싼 집을 굳이 안사고, 평생 애 낳고 가족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산층도 임대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집을 안사도 된다. 그럼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다”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중산층용 임대아파트를 추진중으로 잘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도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안정 강화 차원에서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중이다.

옛 법원·검찰청 부지인 수원 광교 A17 블록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 549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전용면적별로는 84㎡ 482가구, 74㎡ 67가구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할 수 없지만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내외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67만원, 특별공급은 보증금 2억2천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추진된다.

주택관리기금과 도시공사,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해 공동 운영하며 도시공사는 자본금 892억원 중 19%인 169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도와 공사는 당초 지난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초 민간사업자 선정 및 10월 착공해 2023년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잇따라 보류 및 대형 회계법인 등의 재검토 요구가 제시돼 제동이 걸렸다.

이에 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 및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타당성을 재입증하고, 전용면적별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임대료 과다인상 방지대책 등도 마련했다.

도와 공사는 다음달 11일부터 진행될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도와 공사 관계자는 “전문 회계법인 자문 등을 거쳐 타당성을 확보하고, 미비점도 보완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와 적극 협력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